국내 자영업자 다수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조사됐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동결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는 15.0%로 응답했다.

이어 1%~3% 미만은 21.2%, 3%~6% 미만 10.2%로 집계됐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뒤따랐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3명 중 1명(31.2%)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2.8%, 3~6% 미만 인상 시 20.4%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곡물, 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주1)으로 외식업계, 도‧소매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데다,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자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천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주3) 보완(15.1%) 등을 지목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