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 비리 혐의, 강원 정치권 충격

강원 양양군의 김진하 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돼, 양양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충격 속에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법원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제공]

◆ 법원, 배임·뇌물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7일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배임과 뇌물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군수가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개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직 상실로 인한 행정 공백

지방자치법상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군수의 선고 형량이 2년인 만큼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직 박탈은 불가피하다.

양양군은 군수의 공백으로 당분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관광·개발 사업 등 장기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역 정치권의 파장

강원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 차례 당선된 군수가 형사범죄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역민의 신뢰에 치명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책임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지역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직자 부패를 단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조기 보궐선거 가능성도 거론된다.

◆ 주민 실망감과 사회적 후폭풍

양양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개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반면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사건은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며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심사와 검증 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 지방자치 신뢰 회복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신뢰 회복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주민 자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직자 검증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주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 운영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 강화’라는 과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 요약
법원은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직 상실이 불가피해 행정 공백과 지역 정치권 파장이 우려된다. 지방자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