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폭주·깡 거래·신종 사기…지원 취지 무색한 첫날 혼선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도입한 ‘소비쿠폰’ 정책이 지급 첫날부터 각종 혼란과 부작용에 휘말리고 있다. 신청 시스템 과부하에 더해, 불법 현금화 시도와 신종 피싱 사기까지 발생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현물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카드사 앱 마비, 요일제 신청제도 혼선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부터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접속 오류와 장시간 대기가 이어졌다. 특히 신청 대상자를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눈 '요일제 신청' 방식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앱에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요일을 착각해 반복 접속하며 시스템 과부하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 대응 인력을 투입했지만, 초기 대응 실패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 ‘깡 거래’에 신종 사기까지…목적 퇴색 우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급증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쿠폰 13만원에 팝니다” 등 불법 거래 게시물이 올라왔고, 일부 거래는 실제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이러한 ‘깡 거래’에 대해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물품 없이 허위로 거래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소비쿠폰을 결제받는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부 요청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에 나선 상태다.

◆ 경찰·지자체 단속 강화에도 여전한 우려

서울경찰청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동순찰대 경찰관과 지역 관서 인력을 활용해 노인정, 아파트 커뮤니티, 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하고, 지하철역 및 전통시장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쪽방촌 거주자 146명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와 소비쿠폰 신청법을 안내하고,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및 ‘노쇼 사기’ 예방 활동도 병행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을 지시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거래 감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첫날부터 시스템 과부하, 깡 거래, 피싱 사기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제도 설계와 현장 대응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