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등 주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지며 '디지털 신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등과 손잡고 추진해온 디지털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의 핵심 결과물로, ‘공공-민간 연계 디지털 신원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으며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도 국가신분증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민간 앱에서 바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그동안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모바일 신분증이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주요 금융 및 플랫폼 앱으로 확대된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신분증을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특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One UI 6.1 이상) 사용자는 오늘부터 해당 앱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iOS)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 우선 발급 가능합니다.

향후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산 저장’·‘생체 인증’으로 보안성 확보

행안부는 이번 개방에도 불구하고 보안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은 정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는 데이터센터 해킹 시에도 신분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어 보안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증이나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각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670만 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AI 시대' 대비하는 디지털 신분 체계

이번 민간 개방은 단순히 사용자 편의 증대를 넘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큰 그림 안에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기존의 종이·플라스틱 중심 신분증 체계에서 벗어나 분산형·디지털 기반의 신원 인증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은 디지털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로 전자결제·비대면 인증·핀테크·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확산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뿐만 아니라 통신,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남은 과제는?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은 큰 진전이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환 가능한 앱 확대, 민간 서비스에서의 수용성 강화, 시니어·비숙련자 대상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의 후속 정책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기존 종이·플라스틱 중심 신분증 체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