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을 요구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일본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것과 유사한 대미 투자 기금 조성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도 적용되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식 모델, 한국에도 적용될까?

한국과의 논의 역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이 보잉 항공기,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4,000억 달러(약 548조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루트닉 장관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금액과 동일하나, 실제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5,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두 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 금액을 약속하는 것은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 외에 추가로 25%의 일반 관세 부과를 위협해 왔다.

현재 한국 무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선제 진행 중

일부 한국 기업은 이미 선제적인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조지아주 생산시설 확대와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신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본과의 합의가 성사된 상황에서 한국이 비슷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 역시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 '관세 장기전' 압박…한국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일반 관세율 25%를 발효하겠다고 재차 위협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차량, 부품, 철강 등에 이미 적용 중인 관세와 함께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일본 자동차가 15%의 관세만 내는 반면, 독일차나 한국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명백한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대국이 미국 시장을 열면, 그 자체가 관세 인하의 근거가 된다”며, 무역장벽 철폐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통상 협상, ‘경제 vs 전략’ 줄타기

한국은 관세 인하라는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사한 딜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수출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투자 약속은 재정적 부담과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경제 관계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크다.

▲美 관세 25% 현실화 시, 車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수출입 문제가 아닌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이슈로 떠올랐다.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물론 부품·물류·고용 등 연쇄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체 수출 물량 중 약 30~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업계 역시 대미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매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또는 멕시코·캐나다 공장 이전 등 전략적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내 공장의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 또는 면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후 10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