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 후 시험지 유출로 줄곧 1등…교육 신뢰 흔드는 '내신 제도'의 민낯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학 이후 3년 가까이 시험지를 빼돌려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과, 이를 공모한 담임교사·학부모·행정실장까지 구속 송치되면서 내신 제도의 신뢰성과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시험 기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 관계자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 반복된 유출과 조직적 공모

23일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부터 과거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 B씨, 학교 행정실장 C씨와 공모해 10차례 이상 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시험지 보관실에서 시험지를 빼돌리고, 자녀는 문제와 정답을 사전에 외워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해당 학생은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했고, 단 한 번도 수석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과외비 명목과 시험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시험 기간 중 작동한 사설 경비시스템에 의해 범행이 적발됐고, 경찰은 교사·행정실장·학부모를 구속 송치, 자녀는 불구속 송치했다.

◆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정황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4월 시험지 절도 시도가 확인됐다. 고3 학생이 시험 전날 새벽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했으나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학생은 자퇴 처리됐다. 일부 재학생들은 “기초학력평가도 통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는 글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공론화하기도 했다.

◆ 시험지 보안 제도의 구조적 허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일탈을 넘어, 학교 시험지 보관 및 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현행 제도상 시험지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 내 잠금 보관 방식으로 관리되며, CCTV 설치, 출입 이력 추적, 디지털 보안 시스템은 의무가 아니다. 또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보안 매뉴얼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별 편차가 크고, 접근 권한 관리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교육 신뢰 회복 위한 과제들

교육당국은 뒤늦게 전국 고교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디지털 출제 시스템 도입, 외부 평가단 참여 확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험 유출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사-학생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시험 출제·보관을 교내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분리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요약:

안동 고등학교의 조직적인 시험지 유출 사건은 내신 제도와 학교 시험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울진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인되며 교육 신뢰성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보안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