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일부 지역에서 완화되며 당국의 규제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축소…'규제 우회 차단' 초점

7월 2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90%→80%)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전세대출·사업자대출 등을 활용해 주택 매입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도 표본 점검 대상으로 포함된다.

▲온투업계도 규제 참여…자율규제 본격화

6·27 대책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온투협)도 자체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온투업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 과잉·과장광고 자제, 소비자 오인 방지 등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권 자율 관리 기조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실수요 대출 위축 우려도…금융위 “지원책 마련 중”

6·27 대책은 금융회사들에게 기존 대출 총량의 50% 수준으로 신규 대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필요 시 추가 규제도 즉각 투입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에 따른 단기 효과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와 시장 과열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확대 등의 추가 규제도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전산 사고가 있었던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보증기관 전산 시스템 점검도 당부하며, 전세대출 심사 강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