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해온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하며 2025년 1분기 GDP 대비 90.3%에 도달했다.
이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채 상승세가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가 만든 부채 구조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 33.8%포인트 중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에서 비롯됐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은 은퇴 이후 장기간 생활을 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했고 청장년층은 이 자금을 차입해 주택 등 실물자산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청장년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고령층은 금융자산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KDI는 이를 생애주기별 자산 축적 특성으로 설명했다.
젊은 층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대규모 주택 차입을 감행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부채를 줄이며 금융자산을 유지한다.
▲생애주기와 부채의 장기적 흐름
실제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지난 10년간 청장년층의 1인당 부채는 증가했지만, 50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는 감소했다.
이 구조는 곧 금리 하락과도 연결된다.
청장년층의 대규모 차입 수요보다 고령층의 저축·자산 공급이 더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즉, 가계부채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인구구조와 자산 축적 패턴이라는 구조적 배경에서 상승해 왔다.
▲구조적 부채 증가의 정책적 함의는?
이 분석은 단순한 부채 확대를 넘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KDI는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러운 생애주기적 행태와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총량 규제 중심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장년층의 정상적인 주택자산 취득과 고령층의 금융자산 축적까지 억제하면 시장 왜곡과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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