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10일(현지 시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며, 이들 품목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관련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품목 및 정책 배경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품목에는 풍력 터빈 및 부품, 이동식 크레인, 불도저와 같은 중장비, 철도 차량, 가구, 압축기, 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이 포함된다.
이처럼 산업 및 건설, 운송, 에너지, 가정용품 전반에 걸쳐 파생 제품들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철강·알루미늄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공품이 관세 대상이 되었다.
상무부의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회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관세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자국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관세 조치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강화해 왔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 10895호와 10986호를 발표해 기존 232조 관세 예외 조항을 다수 폐지하고, 관세 품목 오분류 및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상무부에 90일 이내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5월 상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파생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했으며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 10947호를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다.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추가 절차에 따르면, 매년 세 차례에 걸쳐 대중이 품목 추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다음 요청 기간은 9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연방 관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관련 한국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된 관세 대항 품목에 대한 對 한국 수입은 약 118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의 해당 품목 對세계 수입의 약 5.8%를 차지한다.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000 kVA 초과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변압기 및 부품 총 11개 품목(HTS 8단위기준)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약 6억 달러(2024년 기준) 수준이다.
변압기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강판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미국 내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대체가 어려운 만큼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냉장·냉동고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되었으며, 미국의 對한국 수입 규모는 약 16억 달러 수준으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철강 함량이 높아 관세 부담이 우려된다.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 기존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됐다.
화장품은 미국의 對한국 수입 규모가 12억6천만 달러 수준이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대응 방안은?
미국 업계 요청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1월, 5월, 9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2차 추가 절차는 내달 1일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입증 등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다국적 조달이 이루어지는 부품의 경우,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사용된 알루미늄의 제련국 및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가 모든 파생제품 추가 요청서를 공개하는 만큼, 기업들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당한 관세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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