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납사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잉공급과 고부가 전환 지연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 "만시지탄…이제 겨우 첫걸음"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다"며, 업계가 위기의 본질을 늦게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호황기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도 지연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위기 극복의 해답으로는 ▶과잉 설비 감축,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를 꼽았다.

구 부총리는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대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당장 다음달이라도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업계 ‘투트랙’ 구조조정 방안

산업부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민관 합심'의 구조조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업 재도약’을 선례로

구 부총리는 "조선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1위로 재도약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경험을 석유화학업계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선업은 2010년대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세계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단순히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목표와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잉 설비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앞으로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