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과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계획 동시 제시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개헌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총리실은 이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20일 배포했다. 이번 계획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가 함께 담기며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2026년과 2028년, 왜 개헌의 타이밍인가

국정기획위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2028년 총선 시점에 2차 개헌을 병행하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의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겼다.

헌정회와 정치권 원로들 역시 2026년과 2028년을 ‘개헌의 실질적 타이밍’으로 제시해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발언에서 “전면 개헌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선거와 병행한 단계적 개헌이 바람직하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직접민주주의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적주택 110만호·산재보험 확대 등 생활 개혁 동시 추진

국정기획위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주거·노동·안전 분야 개혁 목표를 함께 내놓았다. 특히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설계됐다.

정치 제도 개혁안 중에서는 결선투표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이 포함됐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개정이 성패 좌우

개헌 국민투표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공식 대화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추진 동력이 여야 협상 구도와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투표 병행 여부는 투표율과 정치적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여당·야당의 합의, 국민 여론 형성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결국 2026년과 2028년 정치 일정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요약: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산재보험 확대 등 생활 개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성패는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대통령 의지와 여야 협상,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