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美 무역 불확실성, 韓성장률 하락 효과 예상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성장률에 올해 0.13%p, 내년 0.16%p의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관세가 부과되는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과 투자 및 소비 결정 지연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관세 불확실성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추가로 -0.1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2기 내내 지속된다면 그 폭은 -0.18%p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GDP 구성 항목별 영향도 분석했다.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t-loading)으로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 수입 수요가 둔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업 투자는 기대 자본수익률 하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소하며, 가계 소비 역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시장 하락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진입·퇴출 경로가 영향 증폭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 및 퇴출 경로가 불확실성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망설이거나, 기존 수출 기업 중에서도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출 진입·퇴출 경로가 있는 경우, 불확실성 충격으로 인한 GDP 성장률 하락폭이 이 경로가 없는 경우보다 40%가량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대응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이번 분석은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 있어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높은 관세율 자체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동이 투자와 소비,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고서는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이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중장기 전략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외 여건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 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