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장기 공급 계획을 넘어, 착공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 전환

핵심 카드는 공공택지 사업 구조 전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대한다.

여기에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거 부지를 재구조화해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 인허가·보상 간소화로 속도전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보상 절차 단축을 병행한다.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최대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초 서리풀, 과천 등 신규 공공택지 조성은 예정대로 2029년 착공에 돌입할 방침이며, 올해 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3만 가구 규모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 노후 시설·유휴부지, 도심 공급 확대

정부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를 고밀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공공청사 및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재건축 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주거면적을 늘리고, 입주 자격 대상을 1~6분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점이 특징이다.

▲ 정비사업·신도시 재정비도 병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주민 제안 방식을 앞세워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6만3000가구,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 심의를 도입해 민간 공급을 유도한다.

▲ 비아파트 공급 다변화

단기간 효과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가구 공급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이는 단기 가시 효과를 노린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 수요 억제 장치 병행

공급확대와 동시에 수요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는 5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차단된다.

현행 규제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 시장 감독기구 강화, 불법자금 추적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경찰청 합동의 부동산 범죄 조사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등 의심 거래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탈세 여부까지 검증한다. 이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다.

▲ 공급 vs 시장 안정, 성패는 속도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의 ‘실행력’을 강조한 점에서 과거 공급대책과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총량 목표 자체보다는 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지 재건축, 인허가 단축이라는 구체적 실행 장치들이 마련됐다.

다만, 실제 효과는 착공 속도와 민간 참여 유도, 수요 억제 정책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