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안 완화 긍정적 평가…세대 형평성·재정 우려 병존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실행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방안 추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군 복무 전면 인정, 2028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2028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대 12개월 인정’에서 더 나아가,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군별 복무 기간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6개월, 최근 개정으로도 12개월까지만 보전됐다는 점에서 청년층 체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대에 그치고, 초기 공백이 장기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가 책임 있는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의 학업·취업 지연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 청년 노후 보장 필요성과 정책 지지 목소리

연금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제안한 연금개혁 과제에서 군 복무 크레딧 전면 확대를 촉구하며 “청년 세대의 희생이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군 복무로 인한 가입 공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이므로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연금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가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 효과가 실현되면 청년층은 사회 초년기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시작했던 연금 계좌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 투자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 숨은 제도 ‘추납’의 활용 가치

한편, 정부 계획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군 복무 추납’이 있다. 이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활용률은 극히 낮다.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 가운데 0.055%만이 신청했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낮은 인지도와 복잡한 절차가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실효성은 분명하다. 월 소득 300만 원 수준의 직장인이 2년간 보험료 약 650만 원을 추납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총 1천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납부액 대비 2배가 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도가 잘 알려지면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세대 형평성과 재정 부담, 풀어야 할 과제

다만 정책 추진이 순조롭더라도 세대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과거 군 복무 세대는 같은 기간의 연금 공백을 보전받지 못했고,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은 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청년 세대만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정 부담도 문제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 전면 인정은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장기 재정 추계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독일·일본 등은 군 복무를 일정 부분만 인정하거나 별도 보상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청년층 지원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한국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요약: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층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세대 형평성과 재정 부담 논란은 불가피하다. 시행 전까지는 추납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와 장기 재정 안정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