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상향 조정하며, 정부에 구조개혁 가속화와 재정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성장 반등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IMF, 한국 2025년 성장률 0.9%로 상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4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완화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국내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외 수요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2026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1.8%까지 성장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 안정세…정책 여력은 ‘완화적 기조’ 유지 적절

IMF는 2025년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 목표 수준에 근접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나타났으며, 예상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앵커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통화·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 정책의 신속한 조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 구조개혁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

IMF는 한국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공급 감소 대응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AI 전환 리스크 대응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소비 활성화, 수출구조 다변화, 자본배분 개선 등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고령화 대비한 재정개혁 필요…연금 개편도 언급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IMF는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증가에 대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대 △지출 효율성 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중기적 재정기조 안에서 신뢰 가능한 ‘재정 앵커’(재정 지표 기준점)를 도입해야 장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금융시장 안정성과 부동산 리스크 관리 ‘긍정적’

한국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 노력과 서울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 수출구조 혁신과 AI 도입 전략 ‘환영’

IMF는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중 AI 대전환, 서비스 수출 확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수요 복원력 확보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해소 및 AI 활용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장기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정책 조합의 균형’과 ‘장기 개혁 동력’ 필요

이번 IMF 평가에서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지속성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정책 유연성과 구조개혁 의지가 병행되어야 ‘3% 성장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향후 연금개혁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 과제의 추진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