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서 주요한 쟁점이던 “불공정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미·중 갈등 전반을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 WTO 특혜 철회 선언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차별적 권리(S&D)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도 이를 환영하며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과의 협상 카드…트럼프 달래기 포석

이번 발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WTO 개혁 협상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특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공간을 넓히려는 ‘우호 제스처’로 읽힌다.

▲ 중국 “세계 최대 제조국, 그러나 여전히 개도국”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WTO 개혁 논의의 걸림돌 중 하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제조 경제로 성장했지만, IMF 기준 1인당 GDP는 세계 50위 밖에 머무른다.

이 때문에 UN은 여전히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일원”이라 규정하며, 식민주의·패권주의에 맞서온 역사와 개발 과제를 근거로 개도국 정체성을 강조해 왔다.

▲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

전직 미 무역협상가 웬디 커틀러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WTO 개혁 속도가 느린 만큼 실질적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다자주의 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WTO 분담금을 미납하며 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 기후·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도 파장

중국의 개도국 지위는 통상 분야뿐 아니라 기후 협상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발도상국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대응 기금 분담 의무가 없는데,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어 미국·유럽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WTO 발표가 기후 협상 등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미·중 갈등의 구조적 요인은 여전

중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미국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기술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WTO 지위 철회가 양국 갈등의 근본적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진 않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주요 개발도상국으로 부각시키고 다자 통상 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다자무역체제 복원 의지 vs. 미·중 갈등의 현실

중국의 WTO 특혜 철회는 글로벌 무역질서 복원과 개혁 논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미·중 간 구조적 통상·안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부분적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