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기술 인재 유치를 목표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인 'K 비자'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중국은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향적 조치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 기술 인재 유치 위한 전략적 신호

중국은 이미 풍부한 자국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 비자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인재를 환영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 속에서 대외 개방 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유럽 주요국,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도 함께 확대 중이다.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맷 몬텔-메디치는 수요일에 시행되는 중국의 새로운 비자 유형인 K 비자를 언급하며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미국이 장벽을 높이는 반면 중국은 장벽을 낮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절묘한' 시기, 미·중 비자 정책의 대비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잠재적 신청자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며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간 8만 5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10만 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들의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 맞춰 중국이 K 비자를 도입한 것이 '절묘하다'라고 평가했다.

K 비자는 특히 젊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해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 후원 없이도 입국, 거주,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이는 고용주 후원이 필수적이고 연간 8만 5천 명으로 제한된 H-1B 비자 추첨 시스템의 주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쓰촨대학교의 인도 학생인 비카시 칼리 다스는 "유연하고 간소화된 비자 옵션을 찾는 인도 STEM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는 작년 H-1B 비자 수혜국 중 가장 많은 수혜국으로, 승인된 수혜자의 71%를 차지했다.

▲ 외국인보다는 ‘해외 중국계’ 인재 유치가 중심

중국의 전통적인 인재 유치 정책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지역 정부는 주택 보조금이나 최대 500만 위안(약 9억 8000만원)의 계약 보너스 등을 통해 자국 출신 STEM 인재를 유인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5,10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1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처럼 대규모 이민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K 비자의 한계와 도전 과제

K 비자는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 지침은 "나이, 학력, 경력" 등 모호한 자격 요건만 언급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취업 알선, 영주권, 가족 초청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 기술 기업이 중국어로 운영되어 중국어 비(非)사용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이 인도인 신청자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K 비자, 과연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

중국의 인재 유치 노력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왔다.

K 비자는 외국인 기술 인재 전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계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고 덜 집중적이다.

한 중국인 STEM 전공 졸업생은 중국이 이민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인재를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K 비자의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K 비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소수의 글로벌 기술 인재라도 유치한다면, 이는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