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전면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해 "대만 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강경 조치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위 목적의 일본 수출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품목을 즉각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항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으며, 악의적인 성격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 항공 부품부터 희귀 금속까지… '공급망' 압박 전략

이번 수출 통제 범위는 광범위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 용도 품목에는 항공 우주 엔진 부품, 흑연(Graphite) 및 관련 제품, 그리고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품목은 일본의 첨단 제조 및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로,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흑연과 텅스텐 등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산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 굽히지 않는 일본과 강경한 중국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의 철회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일 관계는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다시 한번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