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의 디지털 규제 개편안인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에서 구글, 메타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강력한 규제를 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통신업계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빅테크 대상 강제 규제 제외

9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보도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파벳(구글), 메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유럽의 디지털 규칙 개편에서 통신사들이 받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거대 기술기업은 구속력 있는 의무 대신 유럽 통신 규제 기구인 BEREC의 중재 하에 협력과 논의를 진행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 및 '모범 사례' 체제에만 편입될 예정이다.

반면, 유럽 내 통신사업자들은 스펙트럼 경매, 인프라 투자, 규제 준수 등에서 강력한 의무 조항을 따라야 하는 만큼, 업계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1월 20일 '디지털 네트워크법' 공개…유럽 경쟁력 강화 주력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20일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몇 달간 EU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EU의 기술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는 미측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 주파수 할당 방식 조율 및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DNA 초안에는 주파수 면허 기간, 판매 조건, 경매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주파수 할당 방식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통신사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EU 집행위는 미국 및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광섬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국가별 규제 기관에 세부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스펙트럼은 5G·6G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의 핵심 자산으로, 각국 정부에 수십억 유로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침은 통신 규제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EU는 이를 통해 27개국의 스펙트럼 정책을 조화(harmonisation)시키고, 통신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 규제기관들은 이를 “권한 침해” 또는 “EU 집행위의 권력 확대”로 인식할 수 있어 내부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구리망 대체 시한 연장 허용… 현실적 인프라 전환 도모

이번 개편안은 각국 정부가 준비 부족을 증명할 경우, 기존 구리망을 광섬유 인프라로 교체해야 하는 2030년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프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DNA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빅테크 협력과 통신 인프라 조화가 성패를 가른다.

광섬유 전환 지연과 주파수 정책 불균형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EU는 20일 발표 이후 회원국 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공생 모델이 유럽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