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성완종 리스트 메모는 증거 될 수 없다." 홍준표 지사 논리 일리 있나?
하지만 홍 교수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안의 실체적 평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원한다고 광고했지만 국민 합의는 없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권 빚이 될 것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임명 동의 마무리… 공식 임명만 남겨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어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었다. 하지만 첫날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회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동의안 표류 사태는 장기화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장기표류하나…이달 처리도 장담못해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의 장은 마련됐다. 새누리당도 이달 중순께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재추진할 참이었다.
정치계 원로 방문하는 천정배 의원… "정권교체 원하는 분들과 힘 합치겠다"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연합 권노갑 고문 등과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울 일은 아니며, 원로로서 간혹 문안을 드린다. 적절한 시기에 찾아뵙겠다"고 했다.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첨부서류 합의 진통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비중 42%, 세월호 특조위 제기능 할 수 있을까? 관제 조직화 우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윤근 새민련 원내대표 마지막 주례회동, "아쉬움 많다"
우 원내대표는 "진흙탕 같은 정치현실에서 연꽃처럼 해보려고 했다"면서 "생각해보면 국민이 보기에 '우윤근도 별 수 없는 친구구나' 할 정도로 많은 흙탕물에 오염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처리 시한 준수는 의미있다… 그 외엔 불만"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현재 40%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주일 만에 국정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4대 구조개혁 추진 강조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급 공무원은 150만 원, 장관급은 1천만 원… 평균 연봉은 작년보다 467만 원 올라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70만원에 육박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멀지않았다. 개혁안 6일 처리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지난 한 주 이슈 모음 : 야당 재보선 선거 전패, 정계 비리 총구 돌리기, 공무원연금 개혁 타결, 어린이집 CCTV의무화
선거기간 중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예측불허의 접전 양상으로 판세가 흐르는 듯했지만 막상 결과는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민주연합 전패라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文 답하라" vs "부메랑될 것"…주말에도 '특사 설전'
여야는 25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보수-진보 단체들,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마자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진보-보수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는 누가 될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총리직 사퇴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 출발 직전 총리 해임건에 대해 "돌아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으나 이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야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 했다. 대통령 역시 이 총리의 사퇴를 사실상 받아들인 상황이다.
성역없는 수사,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법안 처리… 발등에 불떨어진 내각
중남미 4개국 순방 중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 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국정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국내로 발신했다. 자신의 국내 부재 기간 중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금품 수수 의혹에 발목이 잡혀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된다는 다급한 당부사항을 내놓은 셈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중남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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