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與, 김대남 진상조사 착수…"좌파유튜버에 공격 사주, 해당행위"
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할 때 됐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농업인 지원금 상향…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 전면 도입되고, 대상 품목은 쌀, 가을배추 등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확대된다.
추경호 與몫 인권위원 부결 "이재명식 무한보복…사기 반칙"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당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특단 조치…안정적 예산 확보"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당내토론 아닌 지도부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與지도부, 오늘 용산서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금투세 놓고 野 내일 토론회…與 '폐지요구' 맞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시행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추경호 "김여사특검법, 위헌적 요소…재표결 이탈표 없을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대해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대통령 "한국과 원전 협력, 유럽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 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20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 "두코바니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아리랑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여야 정면충돌 예고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野 45% 사이서 절충"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거듭 '추석 전 출범' 쉽지 않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등록 불법 대부 최고 금융형벌…'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된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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