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이재명, 위성정당 논란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與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민주당에 공식제의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은 시대정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86세대 정치인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31일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 총선승리로 위기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총선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법안' 1호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고기 금지 2027년부터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식용이 금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처리…대장동특검법 가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총선, 121석 수도권 싸움서 여야 승패 갈린다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코 수도권이다.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승패가 여야 각 정당의 전체 성적표를 좌우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1석(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한동훈 '86 운동권 특권' 때리기, 총선 프레임 전환 포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 공식 데뷔전에서 던진 총선 프레임이다. 이는 '영 라이트'(young right)와 '올드 레프트'(old left)라는 틀과도 맥을 같이한다. 1970년대생 'X세대'인 한 비대위원장은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86'(19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대를 특권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총선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尹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 공식화 "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제1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내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여타 제3지대와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돼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與 대표직 사퇴 "당 안정·총선승리 이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제안…기촉법 등 여야 타결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지금 상황서 추경 부적절…일반 예비비 사용 검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정권 KBS·MBC 불법장악…성역 없는 수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고대영·MBC 김장겸 전 사장 사례를 거론,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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