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추경호 "25년 의대정원 재조정 어려워…바꾸면 수험생 대혼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추진…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한동훈 "野, 국내증시 버린단 메시지 안돼…금투세 토론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이재명-문재인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 우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천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추경호 "정치퇴행, 李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에서 나오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비공개 부분서 韓과 상당한 공감…신속히 성과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전날 회담과 관련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였으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李 '계엄령 준비' 주장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與,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서 회담…모두발언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삼권분립 훼손"…보수 법조·학계 비판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여권과 보수 법조계 및 학계에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여야 이견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민주당몫 방통위원 추천할것"…與 "5인 체제 복원 바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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