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추경호 "법사·운영위, 민주-與 순서로 1년씩 맡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李사법리스크'에 여야 법사위 쟁탈전 격화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7일에도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우여 "정부, 서민들 이자·원금 상환 유예 검토해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국민 앞 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방송 3+1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 본회의 무산…7곳 상임위원장 내주 선출 전망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이며,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野,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채상병특검법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7개 사건, 10개 혐의"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
野, '상임위원장 선출' 단독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한 가운데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 단독 표결로라도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만 먼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마감일 막판 합의 시도
여야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임안 마련 시한인 7일 원내 지도부 접촉을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 참여해 취임 후 첫 협상 중재에 나선다.
與 "野, 산유국 기대에 찬물", 민주당 "국민 절망 엑스포 연상"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사기극'을 연상시킨다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 헌정사상 첫 野 단독 개원…의장단 반쪽 선출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野, 본회의서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원(院) 구성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처리하자…與주장은 혁명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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