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무급휴업·휴직자에 최장 6개월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한국 사회통합 OECD내 하위권… 자살률·빈곤율 낙제 수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률과 빈곤율은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아 낙제점 수준이었다.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수준을 나
국회, 국민 불신 공적기관 1위… 정부·법원·언론 신뢰도 낮아
우리나라 국민이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가장 불신하는 기관은 국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법원,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 수준이었다. 경찰과 금융기관도 낯부끄러운 수준이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았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사회 빈곤층과 부유
[특집] 국민연금 악마인가 천사인가
요즘 시대담론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 400조 원이나 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현재로선
공정위, '공정위 접대 의혹' 이마트 내부 감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공정위의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부 감사에 나섰다. 21일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가 공정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 접대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폭로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 봄·가을철 일요일 청계천로에서 자전거도로 운영
오는 4월부터 봄과 가을철 일요일에는 서울 청계천이 시작되는 청계광장부터 신답철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운영돼 자전거로 마음껏 질주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4∼6월, 9∼11월 등 총 6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작년 곰팡이독소 기준초과 농산물·가공식품 단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 94품목 1만510건의 곰팡이 독소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 1건을 빼고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곰팡이 독소 기준이 설정된 검사 품목 7061건 중에서는 고춧가루 1건에서만 오
작년 곰팡이독소 기준초과 농산물·가공식품 단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국내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 94품목 1만510건의 곰팡이 독소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 1건을 빼고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곰팡이 독소 기준이 설정된 검사 품목 7061건 중에서는 고춧가루 1건에서만 오
국민연금 제도가 제이유그룹 다단계?
국민연금 제도가 투자금의 몇 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갈수록 수당규모가 줄고 지급시기도 늦춰져 끝내는 몰락한 제이유그룹의 불법다단계판매 영업과 아주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연금수령액도 깎이기
택시4단체, 야간 운행중단 투쟁키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택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오후 1
법원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하라" 첫 판결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출자들
도시가스 요금 4.4％ 오른다… 가구당 1127원↑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구당 가스요금을 1127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 가격 기준으로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평균 4.9% 오른 지난해 6월30일
어린 아들과 잠자는 지인 아내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5년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과 함께 잠 자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불
'도파라치제' 성공·'카파라치제'는 사실상 실패
겨울철 위험도로 시설을 신고하는 '도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교통사고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파라치제'는 고액 포상에도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불산 누출사고' 삼성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25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오늘까지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그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는 판단해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
국과수 "삼성 불산누출 사고 사망자 사인, 불화수소산 중독"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불화수소산 중독사'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국과수로부터 이같은 박씨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