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메시지로 통보

10일부터 시행…'찍한 사진'은 인터넷으로 확인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앞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 www.efine.go.kr) 개편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여부를 SMS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받고 SMS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제공된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지 약 사흘 후에 통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정보를 분석해 확정하는데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기존에 우편으로 제공하던 단속 정보를 SMS를 이용해 통보하면 2~3일 먼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홈페이지로 공개한다. 그동안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경찰은 단속 이의 신청을 이 시스템(efine)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한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