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다리 부실점검 업체에 입찰 참가 시 불이익

서울시는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내년 1월부터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 부실점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부실점검 벌점제는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때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 때 불

검찰 "홍사덕에 돈 건넨 것 맞다" 진술 확보… 홍 전 의원 곧 소환할 듯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경남 합천 소재 중소기업 H공업 대표 진모(57)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홍 전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씨의 추가 조

최근 3년새 학교 내 차량사고 사상자 4배 이상 급증

최근 3년 사이 전국 초·중·고교 안에서 차량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09년 4명(사망 2명

고객 몰래 대출금리 올려 이자 18억 더 받은 농협 간부 징역형

경영 손실을 우려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대출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대출금리를 몰래 올려 약 18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농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 생긴다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

세계문자올림픽서 한글 2연속 '금메달'… 세계 최고 문자 선정

역대 최고 문자를 뽑는 '세계문자올림픽'에서 한글이 2년 연속으로 금메달을 받아 세계 최고 문자로 선정됐다. 9일 세계문자학회 등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인도 등 자국에서 창조한 문자를 쓰거나 타국 문자를 차용·개조해 쓰는 나라 27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역사 지역특색 접목

싸이 공연 지원한 박원순, 시민에게 고소당해

'강남스타일'로 하루 아침에 한류의 중심이자 글로벌 스타가 된 가수 싸이(박재상·35)의 지난 4일 서울광장 무료공연을 지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다.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고희정(33·여)씨는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을 위

지하철 역세권 2호선 중심 형성… 유동인구 강남, 잠실, 사당 順

서울 시내 지하철 역세권이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동인구는 2호선 역인 강남, 잠실, 사당 순으로 많았고, 환승역과 대학 인근역, 터미널 인근역에 유동인구가 많았다. 8일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역세권 유형별

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도 안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의

신고자·증인 보복범죄 급증… 앙심품고 살인까지

범죄자가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의원(민주통

법원, BBK 김경준 행정소송 각하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자신의 교도소 생활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대상자에서 제외해달라&quot

등산 중 쓰러진 노인 사흘만에 구조한 인명구조견 '화제'

인명구조견이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연락이 두절된 노인을 사흘 만에 발견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인명구조견은 사람들이 나흘 동안이나 찾지 못한 노인을 단 20분만에 찾아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남양주소방서 119구

"한수원 인력, 원전은 부족하고 수력은 남아돌아"

한국수력원자력의 인력이 원자력발전소는 부족하지만 수력이나 양수 발전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고리원자력 본부는 정원보다 23명, 월성 원자력본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

검찰,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

한전 소액주주들 7조원대 전기요금 소송서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해 손해를 봤다'고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지자체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경북지역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