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 살해범 경찰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43)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안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술에 취해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 "짧은바지 입지마라"며 무릎치고 뒤따라가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마라"며 무릎을 치고 이동하는 여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0일 0시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법원 "금감원,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 공개하라" 판결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가린 금융당국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초중고 중 18%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없어"
전국의 초·중·고 10곳 가운데 2곳꼴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1만1368곳 중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수뢰혐의 인정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행사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세(65) 전 부산대 총장이 21일 수뢰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이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없다며 부인했다.
대구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계룡산 인근서 목격돼
21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인근에서 지난 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한 탈주범 최갑복(50)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구 탈주범과 비슷한 남자가 동학사 인근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봤
검찰, 공천로비 의혹 최동익·장향숙 다음주초 소환
민주통합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비례대표)이 장향숙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최 의원과 장 전 의원을 다음주초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할 것으
중곡동 주부 성폭행·살해범 "사형 시켜달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42)씨가 재판을 앞두고 사형을 시켜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21일 "구치소에서 접견한 서씨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이코패스 기질에 소아성 기호증"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3)씨가 싸이코패스 기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1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씨는 대인관계 등에 있어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소아성 기호증 진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quo
`최시중에 거액 전달'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유통복합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외고생 실종 4일만에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 투신 추정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실종 4일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양화대교 북단 한강에 떠있는 A(16)군의 시신을 인근에서 낚시하던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 "쑥뜸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최종판결
쑥뜸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낮에 길거리서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영장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대낮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
공주 투신 고교생, 사망 이틀전 동급생 집단 폭행 당해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고교생이 숨지기 이틀 전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공주경찰은 21일 학교 화장실에서 박모(17)군을 때린 것으로 알려진 3명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 모두 15명을 전날
군포 다세대주택서 불 일가족 참변… 8명 사상
21일 새벽 군포의 가정집에서 전기 살충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어린이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경기도 군포시 당동의 4층짜리(반지하 포함) 다세대주택 1
검찰, 홍사덕 전 의원 자택·사무실 등 4~5곳 압수수색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자택과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진모(57) 회장이 운영하는 경남 합천의 H사 사무실
내년부터 전국 법인택시 1만대 줄인다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1만대에 가까운 법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를 3~4년 동안 10% 이상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주민 100여명 방사선 노출됐을수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 100여명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내뿜는 방사선에 관리기준(1ｍ㏜. 밀리시버트) 이상 노출됐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월계동 907번지 일대에서 대기 중의 평균치(최고 140nSV/hr)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되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