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MTN·팍스(PAX)TV, '협찬주 부당광고 효과·유료 정보서비스 이용유도' 방심위 징계
협찬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추천종목의 수익률을 과신케하고 유료 주식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한 증권·재테크 전문 케이블방송 2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MTN
론스타, 국세청에 "외환은행 양도소득세 돌려달라" 경정청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며 낸 양도소득세 3천915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가 3월 5일 인수대금(3조 9천150억 원) 중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D-7… 조심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 마감에 앞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유의점을 24일 소개하면서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원전 로비스트 "한수원 청탁 위해 받은 돈 하나도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전 로비스트 윤모(56)씨가 24일 "한수원에 청탁하기 위해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qu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배상해야"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병목(89)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여명이 강제
4대강 공사비 부풀려 40억 빼돌린 대우건설 임원 등 7명 구속
4대강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또 현장감독을 하며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2명이 긴급 체포돼 조사를
대법 "스타타워 매각 차익 론스타펀드 일원에 법인세 부과 정당"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
행복지수 1위 호주 '세계 최고 행복국가'… 한국은 24위 '하위권'
각국의 실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비교하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소득, 공동체,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며 36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인 24위에 그쳤다.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결정 전 입원 수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형유통복합단지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알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3일 오전 이미 서울구치소를 떠나 혈관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디도스특검 외압 의혹 조사 위해 출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출석했다.
유료 양로시설 파산시 입소 노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파산 시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났을 시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통합진보 당원 3명, 법원에 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위 안건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 수습을 위해 경선 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혁신과
검찰, 미래저축은행 비리 관련 하나캐피탈 압수수색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이 최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하나캐피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퇴출설이 나돌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
국토부, 일본·영국·프랑스 제작 '한국해·독도 표기' 고지도 49점 원본 25일 공개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동해·독도 고지도 기획전'을 열고 한국해와 독도를 표기한 동서양 고지도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원본 49점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해와 독도를 표기한 일부 고지도 사본이 소개된 적은 있으
수원연화장 노무현 추모비 건립 놓고 보수-진보 정면 충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화장됐던 장사시설 경기도 수원연화장에 노 전 대통령의 추모비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지역 종교계 인사 등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무현대통령 작은비석수원추진위원회
세종시, 정부 직할 광역지자체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정부 직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발족하는 세종시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급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민주통합당 소속 청주시의회 여성의원, 실수로 음란영상물 발송 '화들짝'
민주통합당 소속인 청주시의회의 한 여성의원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음란영상물을 보내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50분경 동료 의원과 청주시 공무원, 아들과 조카 등 20여 명에게 외국인 남녀가 수상비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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