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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하라" 첫 판결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출자들

이형석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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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4.4% 오른다… 가구당 1127원↑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구당 가스요금을 1127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 가격 기준으로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평균 4.9% 오른 지난해 6월30일

오희정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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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과 잠자는 지인 아내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5년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과 함께 잠 자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김시내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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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불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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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라치제' 성공·'카파라치제'는 사실상 실패

겨울철 위험도로 시설을 신고하는 '도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교통사고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파라치제'는 고액 포상에도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전재민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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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 삼성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25일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오늘까지 특별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화성사업장이 워낙 넓어 점검을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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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그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는 판단해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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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삼성 불산누출 사고 사망자 사인, 불화수소산 중독"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불화수소산 중독사'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국과수로부터 이같은 박씨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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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징역 10월 구형… 법정구속 (속보)

조현오 징역 10월 구형… 법정구속 (속보)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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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1시간 폭행당한 뒤 사망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1시간 동안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받은 뒤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가정집에서 A(8·초교 2년)군이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시내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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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고교생, 여친 이별통보에 여친 부모 흉기로 찔러… 1명 사망·1명 중상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여자친구 부모를 흉기로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힌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18·고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시내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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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카니발 차량만 털렸다, 왜?

카니발 차량만 골라서 턴 절도범이 잡혔다. 범인은 문을 따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차처럼 순식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갔다. 카니발 문 열기가 가장 쉬웠다고 해 카니발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현규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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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11년 다툼 290억대 세금소송서 패소

대한생명보험(현 한화생명)이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10년 넘게 세무당국과 다퉈온 29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대한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전재민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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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NA 수사로 9년전 13세 아동 성폭행 범인 검거

경찰이 끈질긴 DNA수사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을 9년 만에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13세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시내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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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300명 신용회복 지원키로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이 249

김시내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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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3만여대 운행중단·서울은 200대만 참여

전국 택시 3만여대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면서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20일 오전 6시 현재 서울이 200대만 참여하는 등 전국 참여율이 21%에 그쳐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한 모습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운행을 중단한 택

이영진 기자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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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중단] 지하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막차 연장

내일 전국 택시 운행중단에 대비해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증차하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증차

이영진 기자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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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택시 오전 5시부터 하루 운행중단

내일 하루 동안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국 택시 16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집결한 가운

이영진 기자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