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혐의로 오세훈 수사의뢰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전형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
'떡값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1, 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 재판을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정부 상대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장주영 회장)은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전 의원 무죄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천사기·금품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공직선거법 위
서울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수원서 검거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씨가 도주 닷새만인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자진사퇴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1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
대한제과협회,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동네 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제과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강남 사우나 여탕서 화재… 50여명 대피 소동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여탕에서 12일 오후 7시35분께 불이 나 찜질방과 사우나, 지하상가 이용객 등 50여명이 찜질복 등을 입고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450㎡ 크기의 사우나 내부 50㎡와 열 발생기 등 집기를 태워 9
청주서 택시·버스 충돌… 1명 사망·12명 부상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택시(운전사 김모·55)와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운전사 홍모·57)가 충돌, 택시기사 김씨가 숨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부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큰 부
이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과 오후 3시 '북핵 협의'
이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과 오후 3시 '북핵 협의'
불산 누출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일부 확인
11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전화로 대형마트 7곳 폭파 협박한 40대 남성 검거
경북 경산경찰서는 9일 전국 대형마트 7곳에 전화를 걸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로 천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업체들로부터 신고 접수 후 통신수사 등을 벌여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경산시
귀성길 서울→부산 4시간30분… 전구간 정체 풀려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주요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전날부터 계속된 귀성길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영업소 기준으로 귀성 예상 소요시간(승용차 기준)은 서울에서 부산이 4시간30분, 광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의 롯데에 대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8일 인천시와 롯데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저지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
소록도병원에 비한센인 가족 거주 허용
앞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센인이 아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경우 비(非)한센인이라
설 귀성길 졸음운전·음주운전 절대 금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8일부터 가족을 태운 차량이 일제히 귀성길에 오르는 가운데 올해 설에는 혹독한 한파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운전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