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택시기사 집단항의·폭력사태로 '택시 토론회' 무산
정부의 택시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택시기사들의 집단 항의로 무산됐다. 이 와중에 일부 참가자들은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고용부, 이마트 특별감독 2월말까지 2차 연장… "조사 더 필요"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25일 이마트 본사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에서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지난달 28일 감독 대상
제18대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인복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이인복(57ㆍ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게 돼 있으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서울 면목동 '아파트 층간소음 살해범' 구속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김모(45)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조규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설 연휴 첫째날인 지난 9일 내연녀 A씨의 동생이
장학사 시험 유출 관련 김종성 충남교육감 경찰 소환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15일 소환됐다.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김 교육감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삼성家 형제 상속소송' 이맹희씨 항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 벌어진 삼성가(家) 형제 상속소송이 항소
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6위… 경제 및 교통·접근성 '호평'
서울이 세계 40개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모리기념재단과 서울연구원은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발표회를 열고 '2012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랭킹(GPCI)'을 평가한 결과, 서울이 6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외·고속버스 요금 2년 반만에 인상… 평균 7.7%·4.3%↑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다음달에 2년 반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삼성전자 불산 외부 유출 은폐하려 CCTV 비공개… 거짓 해명까지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 화학물질 탱크룸 내부 CCTV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산가스 외부누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 비판을 받아 온 사고 이후 어설픈 사고처리도 외부누출 사실만큼은 감추려 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청구는 권리남용"
법원이 음원 저작권 관리 법인이 사용료 문제로 공공성을 띤 방송사에 음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이혼요구 아내 청부살해 남편 징역 25년… 청부살해범은 30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청부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심부름센터 사장에게는 남편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
작년 보험범죄 포상금 17억1883만원… 1인 최고액 3073만원
지난해 보험범죄를 신고한 2802명에게 포상금이 총 17억1883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7억5815만원보다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1인 최고 포상금은 무려 3073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범죄 신고자에게 3030만원, 손해보험 분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18일부터 시범 단속… 캠코더 영상 촬영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 시범 단속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뿐 아니라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교차로 통
환경부, '불산누출' 삼성전자 관리 실태 특별조사 착수
지난달 불산가스가 누출돼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삼성전자 불산사고, 송풍기로 불산가스 외부로 유출
지난달 28일 불산 사태 당일 삼성전자가 송풍기를 틀어 불산가스를 외부로 내보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경찰청은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불산사고 2차 누출 당시 STI협력업체 직원 3~4명과 삼성전자 직원이 대형 송풍기를 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승리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제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황 전 회장이 승리함으로써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6월 선고
속칭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월은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환경단체 "삼성화성사업장 인근 불소 농도 기준치 이상" 주장
지난달 불산(불화수소) 유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의 불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경연합 산단환경개혁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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