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편안이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한계점,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정리했다.

▲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으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이 꼽힌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게 되며, 이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과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지속 하락해 왔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다시 상승했다.

끝으로 미래 세대의 연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됐다.

이 외에도 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원인은 기금 소진 시점으로,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고갈 시점이 약 15년 연장된 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목적은 주로 기금 고갈을 방지하는 것으로,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방법으로는 기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이 꼽힌다.

DB는 퇴직 후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확정된 제도로, 현재 국민연금이 지정하는 ‘소득대체율’이 급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운용 책임이 국가에게 있기에 근로자는 노후 소득 안정성이 높지만, 국가 경제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기금이 빠르게 고갈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DC는 연금 계좌에 매년 일정한 기여금을 확정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해당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받는 구조다.

이는 현재 기업의 퇴직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며, 개인의 투자에 따라 이익의 양이 달라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한편으로는 공적인 국민의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연금 취지와 DC형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납입된 금액만으로 연금을 운용하기에 고갈 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DC형으로의 대규모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절충안도 등장했다.

해당 방식에서 구연금은 기성세대에게, 신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지급되며,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 모아 관리한다.

이 경우 기존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신연금을 받게 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신연금은 처음부터 DC형 방식을 채택해 고갈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KDI 관계자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연금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 월 급여의 35% 내외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낸 만큼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하는 ‘기대수익비 1’로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 전망은?

다만 KDI의 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구연금이 지급해야 할 연금 부족액이 약 60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금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분위기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한 스웨덴에서는 연금 지급 시 국가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도록 ‘자동조정장치’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독일 역시 인구구조 변화를 연금 인상율에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고,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연계하여 안정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신구 연금 분리나 DC형 전환 이전에 자동조정장치를 먼저 도입해 징검다리로 삼자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