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률보다 높은 퇴사율, 떠나가는 청년 잡아라
최근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이나 취직 수당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 등으로 청년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취업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들 수는 갈수록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현재 청년층이 과거와 달리 회사에 오래 근속하지 못하는 이유와 안정적인 청년 취직 기간 유지를 위해 사회·기업이 변화해야 할 점 등을 정리했다.
AI 챗봇 시대,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필요한 이유
최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대부분 기업이 24시간 운용할 수 있는 챗봇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이 챗봇을 이유로 응대 인력을 줄여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상담사의 감정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감정 노동자의 보호 정책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조사해 보았다.
서울 지하철 파업, 요금도 올랐는데 이유는?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파업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퇴직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노년층, 노인 일자리 정책은?
최근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새 직업을 구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다.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정책 효과에 대해 취재·조사하였다.
근로시간 주 69시간으로,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장기 휴가 등으로 더 많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노란 봉투법 통과? 거부권?…끝없는 논란 이유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경제계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현장 복귀 결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13.67%)이다.
철도노조 2일 파업 가능성…협상 난항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각차가 커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노조가 예고한대로 2일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하루만에 파업 종료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다. 1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29일 사측은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30일 본교섭이 재개되자 한발 물러나 작년 9월 13일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재해 정책, 기업 자율예방 체계로 바뀐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3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급식 차질…빵·우유 등 대체식
돌봄과 급식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교육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말한다.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역대 최대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60만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348만원으로 14만4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88만1000원으로 11만2000원 각각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본 인구위기 그림자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 이유가 인구 감소라는 점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9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첫 '위법' 판결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성과연급제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인데요.
직장인 4명 중 1명, 재택근무 중 부당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가운데 재택근무에 대한 부당대우를 겪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달 14일~23일까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나 제도 미비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 문항에 직장인 4명 중 1명 23.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해외취업 생각한다면 ‘월드잡플러스’ 참고하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잡플러스는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비자 정보 안내 ▲해외 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E-Book)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이며 모두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구직급여 12조원 육박…청년구직자 4명중 3명은 ‘긍정평가’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진행하면서 실업과 같은 고용 충격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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