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비자 만족도 1위 우체국택배“ 집배원은 과로사... 일은 늘고 고용은 제자리
지난해 우체국택배가 택배서비스 중 소비자 만족도 1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시점(2016년 10월)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1천 명을 대상으로 택배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체국택배가 5점 만점에 3.97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 3.86점, 로젠택배 3.83점, 롯데택배(구 현대택배) 3.76점, 한진택배 3.74점의 순이었으며 5개 업체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83점이었다.
"실업자수 1백만명대"...취업자만큼 늘어난 그림자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 당시보다 더 혹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표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청년층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구조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고 이에 따른 고용한파가 불어닥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는 지난해 취업자수는 2천623만5천명으로 2015년 대비 29만9천명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24만7천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각각 62.8%, 60.4%를 보여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4천억…'체불과의 전쟁' 선포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청년내일채움공재 '1천200만원 목돈 마련' 대상자 5만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공개했다. 383명은 신용제재를 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3일까지 공개된다.
경영계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심의 중단시킨 노동권 기득권에 우려"
경영계가 지난 달 20일 한국노총 조합원에 의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항시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9개 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 심의 중단을 우려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경총)은 29일 한국노총 조합원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입장자료를 냈다. 경총은 “노동계는 정부의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권고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왜곡하더니 이제는 집단행동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위법한 단체협약 심의 절차까지 중단시켰다”며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 청산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9일 공동부문 공동대책위원회 명의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것 중 시급한 것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지만 환노위 내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었다.
"내년 노사관계는 정치 의존성이 변수"
내년 노사관계를 부도 정치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내년 임단협의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은 26일 2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답 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대기업 절반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보장은 '갈 길 멀어'
대기업의 절반 가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진행동 “박영수 특검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 해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역없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21일 출범한 박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D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시되는 특검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 "이완영,이만희 위증교사 의원직 발탁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민중총궐기)는 20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과 국정조사를 사전 모의하고,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이들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없음’ 같은 답변서는 이완영, 이만희 같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춰줄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들의 위증교사 행위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박근혜 없는 박근혜 통치 끝내야”...황 권한대행 퇴진 촉구
민주노총은 19일 “박근헤 없는 박근혜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책이 황교안 내각체제에서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함께 황 권한대행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와 내각 퇴진,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새누리당 해체를 걸고 오는 28일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편의점 알바 셋 중 둘은 폭언·폭행 경험"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손님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은 1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9∼23일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368명(현직 202명·전직 16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노동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노총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은 택시 사업자들이 운행에 소요되는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같은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15일 ‘운송비용전가 사업자 옹호하는 국토교통부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사업자들이 법령을 회피하는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자 33만9천명↑,고용률0.3%p↑...건설업·서비스업이 견인
우리나라 11월 고용동향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과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가 33만여명 늘었고 고용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취업자는 지난 해 11월 대비 1만9천명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집행과 예산집행을 통해 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천원대 최저임금 보완한 지자체들...3년뒤 1만원대 내세운 곳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 청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실련이 지난 12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 50%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의 입법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는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성과연봉제'폐기 촉구나선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박 대통령 정책 폐기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연봉제다. 다른 사안과 달리 생계에 영향이 가는 급여에 관한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조합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추진했던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이 때 폐기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 아니다”며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72일 끈 철도노조 파업...최순실 게이트에 체감도 제로상태로 끝나
철도노조가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시작한 파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에 준 체감만 없는 채 72일 만에 끝났다. 7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그동안 2차례의 집중 교섭과 20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가진 집중 협의를 통해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하였고 이날 철도 정상 운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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