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김영 기자2025.12.26 18:02

[ESG 인사이트] 노동시간·휴식권 제도화, 지속가능 노동환경 과제

정부가 야간노동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둘러싸고 휴식권 보장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시간과 휴식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ESG 인사이트] 외국인·귀화자 5% 시대…노동·고용 구조 변화

외국인·귀화자·이민 2세로 구성된 이주배경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서며 노동·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1년 새 5.2% 증가했고, 생산연령층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심의 뚜렷한 증가세는 산업·지역사회·기업 인사전략 전반에서 장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검열 경력’ 제한에 국내 IT 노동 불안 증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를 강화해 온라인 검열과 연관된 경력을 비자 부적격 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4일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해지며 플랫폼·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해외 취업 준비자 사이에서 경력 기술 방식과 파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동 이동성에 구조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SG 인사이트]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노동권 보호의 전환점 될까

내년부터 근로감독관을 2천 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행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3일 개최된 정부 토론회에서 근로감독관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논의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의 위험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며 정책 변화의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ESG 인사이트] 중대재해 사망자 64% 하청…공급망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 요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자료에서 사망자의 64%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되며 국내 산업 구조의 안전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 기반 데이터를 포함해 공개된 것으로, 산업 외주화가 사고 위험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의 공급망 안전 관리 체계 전체가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ESG 인사이트]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플랫폼 노동 ‘S 리스크’ 부상

17일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장시간 노동 제보를 근거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노동환경이 ESG ‘사회(S)’ 리스크의 핵심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업무 집중도, 외주·하도급 구조 등 플랫폼 산업 고유의 위험 요소가 드러나며,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 관리 능력이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임금체불 분쟁 3년 새 2만건 급증…원인과 대책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최근 3년 새 체불 분쟁 건수는 2만건을 넘겼다. 정부는 체불 예방센터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7

[ESG 포커스] 주한외국기업 41% “노동정책 부정적”, 지속가능 경영 변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새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가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이는 글로벌 ESG 경영 기준과 한국의 노동정책 간 괴리가 투자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2

[ESG 포커스] 추석 앞 공항·버스 노동 쟁점, 제도 개선 요구 부각

추석을 앞두고 교통·운송 분야에서 노동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인천·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날 경기도 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과 협상이라는 다른 양상이었지만, 모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1

[정책 톺아보기] 채용박람회 성과와 청년 고용정책의 한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 행사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ESG 포커스] 주 4.5일제 요구 확산, 노동시간 단축 시험대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고,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하며 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두 파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와 금융 두 축에서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3

[이슈인 문답]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 남길까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재계와 야당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5

[정책 톺아보기] 쿠팡물류센터 파업 예고…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시험대

오는 8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플랫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과 15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로켓배송을 멈추는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며 “찜통 같은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5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1일→1주'

노동부가 연장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23

소방관 월급 판결 논란, 왜

소방관 월급 판결이 SNS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2.28

주 4일제 시행 쟁점…주 5일제 도입 때는 어땠나?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월별 1회 주 4일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포스코가 격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다시 화두로 올라섰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좋은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임금 상승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주 5일제 시행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현 상황과 비교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2.13

서울 지하철 파업 종료?…이유는 인력감축

서울 지하철 파업이 10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일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야간반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며 "준법투쟁을 포함한 기존 투쟁지침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