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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현수막 광고 게시거부 취소'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한 현수막에 대한 게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

김시내 기자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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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LED 조명·녹색건축·그린카 등 녹색벤처기업에 100억 투자

서울시는 1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녹색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녹색 건축, 그린카 등 서울형 4대 녹색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이 펀드의 명칭은 '드림 제1호 KU-DSC 그린

이영진 기자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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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검찰조사서 혐의 일부 시인… 정두언 5일 소환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참고인

김영은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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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땅굴 '돈키호테식' 탐사하는 한국인 목사들" <IHT>

美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최근 미군 장성의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북한 땅굴'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 한국인 목사들을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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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당국, 中 저인망어선 제주∼추자 해역 통과에 '비상'

제주도 수산당국은 3일 중국의 대형 저인망 어선(1천200여척)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기 위해 이달초부터 10월말까지 넉 달간 제주∼추자 해역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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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서 日잠수정 '신카이 6500' 공개

日 '신카이 6500(심해 6천500m까지 잠수 가능한 일본 유인잠수정)'이 국내 최초로 여수박람회에서 공개돼 화제다.

김태훈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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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공무원, 행인·경찰 폭행" <대전 둔산서>

만취한 공무원이 행인은 물론, 경찰까지 폭행해 주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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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부터 강력범죄전력 외국인 노동자 입국 금지"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일 다음달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김태훈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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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탈북자 위장잠입 北 여공작원' 기소"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잠입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공작원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일 "보위부(북한 대남 공작기구) 소속 여공작원 P씨(45)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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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 모아주고 억대 챙긴 브로커 구속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108억원 상당의 예금을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으로 예금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전재민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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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경제 곤란 대졸자 2년간 학자금 상환유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김시내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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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1~4호선의 주인은 누구?"…서울메트로 등 관리 허점 드러나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관할 지하철 1~4호선에서 그간 크고 작 차량고장사고가 발생해왔으며 지난달 공사 측이 밝혀냈다는 지하철 2호선 사고원인도 거짓발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지하철역 표지판 오표기 등으로 승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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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3천 년 전부터 사용… 고대 첨수도에서 발견" 주장

한글로 추정되는 문자가 3천 년 전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역연구가 이찬구 박사는 신간 '돈'에서 "고대 중국의 화폐인 첨수도(尖首刀)에서 한글로 보이는 두 글자 '돈'과 '노'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

김시내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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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한 적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일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7월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 측 관계자는 이날 "문 고

고명훈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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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겹살·보쌈·족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서울시는 3∼4일 이틀간 삼겹살과 보쌈, 족발 등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100곳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와 원산지 증명 서류를 대조해 원산지를 속였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찾아내는 방식

박수현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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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전화 걸어"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문 고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고명훈 기자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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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결정에… 경총 '발끈', SNS 여론 '과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에 '201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 발끈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이하 경총)는 즉시 성명을 냈으며 SNS(트위터 등) 여론은 급속히 과열됐다.

김태훈 기자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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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0일부터 평균 4.9% 인상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은 5.0%, 업무난방용은 4.0%, 산업용은 5.6%, 일반용은 4.9∼5.2%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요금이 월 평균 약 711원(4인 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 인상된다

이영진 기자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