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14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실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핵 불능화 원상복구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예상했던 수순으로 보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에 전면 참여를 확정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 전면참여를 유보해왔지만,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PSI 전면참여가 로켓이나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없고, 오히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며 참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PSI 전면참여를 ‘적대적 도발행위’, ‘전쟁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PSI 전면참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6자회담의 중대 기로에서 북핵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MBC 100분토론]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논란에 대해 여야 정치인과 남북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방송: 4월 16일(목) 저녁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