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위기의 한반도>

1. 기획의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을 진단한다. 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분석해본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 6자회담과 북핵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1. 2차 핵실험의 의미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1차 핵실험 때보다 기술적 발전 이룬 것으로 평가

2. 새로운 핵게임..북한의도는?

이번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변수가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미 행정부 교체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연전략이 아닌 불변의 고정전략이란 평가가 지배적.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보다도 핵보유가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우선한다는 것으로 보임.

3. 북한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이번 핵실험 2006년 때보다 2-30배 정도 큰 규모로 일본 히로시마 투하 원폭 수준 평가. 더욱 우려되는 것을 핵실험 전후로 미시일 발사 시험도 했다는 점.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이 이를 위한 아직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4. 국제사회 대응은?

유엔 새로운 대북 결의한 추진. 6자회담은 무력화 가능성이 높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그리고 한국은 PSI 전면 참여, 워치콘 격상 등으로 남북 긴장고조. 일본 내에서 북핵 선제 폭격론이 대두되고 미국 등에서도 제한적 국지폭격론 등이 대두될 가능성 있음.

5. 대타결과 파국의 갈림길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기존 대화 프로세서는 당분간 가동되기 힘들 듯. 미국과 한국은 위기고조후 대화 재개 없다는 인식확산 되고 있어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하고 협상하느냐 선택에 직면.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선택은 무엇이 있고 우리 선택과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방송: 6월 2일(화) 밤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