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기나긴 늪을 겨우 빠져나와 서서히 상승국면을 맞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촉발된 부동산가격 상승은 버블세븐지역을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 의하면 지가변동률은 3월 -0.093%로 하락폭이 줄어든 이후 4월에 0.066%로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고, 5월에는 0.115%로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서울지역은 4월에 비해 3.1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15만1,938호로 전월(16만3,856호)대비 11,918호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27,344호로 전월(29,156호) 대비 1,812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2만4,594호로 전월(13만4,700호) 대비 10,106호가 감소하였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국면은 신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증시침체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의 쏠림 현상이 기폭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대수요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각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실물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지적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광풍이 몰아칠 잠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들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시장 상승세를 안정화시키고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하향 조정안을 발표하였지만 LTV의 조정 폭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규분양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미분양 사태와 워크아웃 등 심각한 홍역을 치러내고 이제 막 추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방안의 후폭풍이 혹여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그러한 분위기는 여러 청약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에게 소극적이기는 하나 심리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규제책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집값안정 및 투기수요를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만 저점을 지나 상승국면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시장을 억제하려다 보니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을 수차례 야기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동원하였고, 결국 거래가 동결됨에 따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시작한 신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결국 경기상황에 따른 정책도구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주거안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부동산정책은 100년 대계로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철을 또 다시 밟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불과 얼마 전에 몸소 겪었던 우리로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우려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본질적인 위기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月刊 부동산매거진 임용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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