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2개월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이제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정식 서명에 이어 양측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끝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발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일각에선 한·EU FTA로 인해 발생할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EU FTA가 실질적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한다. 그들은 한·EU FTA 타결로 그동안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이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비준을 앞당기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역인 EU와 FTA를 맺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침체에 빠진 세계시장의 교역 회복을 선도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축산업과 낙후된 서비스업 등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는 유럽의 질 좋은 돼지고기가 관세 없이 유입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국내 돼지농가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인 양돈 강국인 EU는 삼겹살의 경우, 국내 수입물량의 74.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t 가운데 13만8000t이 EU산이었다. 또 유럽 돼지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87% 수준으로 25%나 부가했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은 국내산의 76%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냉동삼겹살 1㎏의 가격이 국내산 7000원대인 반면 5000원대인 EU산은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4000원대로 내려가게 돼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총 1조8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도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시장은 한·EU FTA 이외에도 한·미 FTA로 인해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은 물론 EU 또한 서비스부문에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약한 한국 서비스산업은 FTA를 통해 국내 EU 서비스 부문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금융, 통신, 환경, 에너지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EU기업들의 국내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한·EU FTA를 통해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EU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농축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