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업자수는 2천396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다 4천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7만8천명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업자수 또한 4년4개월래 최대 규모 늘어나 향후 고용 여건이 더 나아질지의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취업자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효과로 인한 단기적 성과이기게 이번 발표가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
지난달 발표된 5월 신규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1만9000명이나 줄어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며 우려를 낳았다. 그러던 신규취업자수가 한 달 새 20만 개 이상 늘어나며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따른 임시직이다. 올해가 지나고 정부가 손을 뗐을 때 기업이 만들어 낸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또 연령대별 신규취업자수를 보면 이번 신규취업자수 증가가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연령대별 신규취업자수는 15~19세는 -1만9천명, 20~29세 -5만2천명, 30~39세 -19만9천명, 40~49세 -2만6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50~59세 16만9천명, 60세 이상 13만1천명 증가해 한참 일해야 할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달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돼 매일 수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면서 실업자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를 만드는 일 보다 해고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1~14일까지 전국 9769개 사업장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9곳에서 4459명(71.9%)이 실직하고 360곳에서 1,7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전체 108만3000명 중 70%인 75만8000명이 1년 동안 실직하게 돼 실업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은 물론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도와야 한다. 또한 국회도 하루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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