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고 배포한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현 경제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금융 및 실물 지표가 호전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수차례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 2분기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1.8%포인트, 1.9%포인트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이 아닌 정부의 경기부양에 기댄 측면이 많은데다 전년 동기비로는 2분기까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여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인 셈이다.

재정부는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으나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연간 당초 전망치인 -1.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투자.고용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내수회복에 시일이 걸리고 수출에 대한 해외 수요도 빠르게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3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 ▲고용 안정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와 일자리 정책 점검의 실효성 제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는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시 무리 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시적인 조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외화유동성 공급, 국내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보증,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정책 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 "지급보증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적인 지원 부분은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만료되면 무리 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