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전문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민간합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 및 500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를 조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회의를 열고 연내 기업과 특허청 등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인벤션 캐피탈)을 설립하고 오는 2011년까지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출자 형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을 밝혔다. 그동안 이런 특허 괴물들의 파상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기업들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유럽에 근거를 둔 '특허 괴물'들은 아시아 기업들에 제조업 분야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전쟁에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특허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해 1억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고 LG전자는 이 회사가 소송을 걸기 전에 2억8500만 달러의 로열티 지불에 먼저 합의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2000년 공동출자해 결성한 대표적 특허괴물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후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16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요구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이들 두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당하는 특허침해 소송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특허소송은 패배할 경우 건당 수백억~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기에 그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에서는 특허전문회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하니 이번 한탄할 일이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반길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아이디어ㆍ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에 라이센싱해 수익을 창출하는 200억 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올해 민간기업 주도로 설립,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한다고 한다. 또 2010년까지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창의자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2011년 이후에는 5년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민ㆍ관 공동출자를 통해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IV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막대한 자본의 IV와의 특허권 매입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이미 IV가 국내 특허권을 200여건이나 매입한 상태이지만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은 빨라야 오는 2011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창의자본 5000억 원도 2013까지 조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모두 IV에게 밀린다는 평이다. 그러나 특허 분쟁과 로열티로 인한 막대한 국부 손실을 막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에 준비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준비해 하루라도 빨리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