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지난 주 유죄가 선고되면서 10년 이상 끌어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삼성이 어떻게 변모 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 이사였던 이 전 회장이 주당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 4230원의 반 값 정도의 7150원으로 BW를 발행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배정하므로 회사에 22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액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정상참작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도 그동안 국가경제를 위해 삼성과 이 전 회장이 기여한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다시 대기업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을 두고 다른 한편으론 ‘봐주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이 전 회장은 이번과 같이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깊은 의미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일단 그동안 삼성그룹 전체를 구속했던 족쇄가 풀림에 따라 이제 삼성은 그동안 주춤했던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가속도를 내고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삼성과 이 전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진정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삼성은 뉴(News)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와 함께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았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