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급격한 외수 축소와 더불어 내수마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경제성장의 한계(저성장함정; Non-convergence trap)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2002년 57%를 기록한 이후 2006년 54%로 떨어진 이래 동일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만약 한국이 2008년 명목 기준으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OECD 주요국 수준인 60.8%이라는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하면 2008년에 실질 2%p 추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국내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에는 -0.9%로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또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 붕괴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국내 민간소비는 더욱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마저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 증가분의 몇 %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저 소득층 가계 뿐 아니라 고소득층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어 민간소비의 확대가 좀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수 산업이 영세하고 새로운 내수 부문이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내 내수 산업으로는 2004년 정보통신업이 새롭게 등장한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 이외에도 국내 농가수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영세 농가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농업 붕괴 현상의 심화, 교육이나 여행 분야에 있어서의 해외 소비 증가, 인구 증가율 축소에 따르는 소비 기반 축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며, 고용 부진은 물론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국부 유출 지속,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도 큰 것이다.

따라서, 국내 소비 비중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과의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외수 경기 급변에도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내수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등 해외 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국내 소비 기반의 확대가 시급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고소득 계층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제2의 농업 부흥을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농업 부문의 내수 기여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비 기반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Ec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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