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새 국면 맞은 韓·日 경제협력

대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및 상생협력의 길 찾아야

지난 8·30 중의원 총선에서 일본의 야당 민주당이 전체 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석권하면서 ‘선거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 국민의 일방적인 지지로 압승하며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다.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시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주변국과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총선서 집권 자민당이 완패를 당한 원인에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경제정책 실패를 들었다. 자민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했지만 관료와 대기업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가로 막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일본 정부는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권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집권당 교체가 한국 경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즉 일본의 적극적인 무역·투자 개방정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은 향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한국의 일본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민주당이 서민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 확대될 전망하면서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대일(對日)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FTA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양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KOTRA는 특히 민주당이 신산업 육성을 강조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이오, 나노테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일무역 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해 2006년 254억 달러 적자에 이어 2007년 299억 달러, 지난해엔 328억 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제 정부는 소모적인 경쟁 구조의 한일 관계에서 합리적인 경제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우리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한·일 FTA 추진에도 적극 나서 이를 통해 대일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한인 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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