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IT코리아의 꿈, 실천이 문제다

IT가 강한 나라가 미래를 선도한다

정부가 IT산업 살리기에 다시 눈을 돌려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5차 회의에서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이라는 인식 하에 IT산업을 국가 제1의 성장동력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민간이 이 같은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에너지 등 우리나라 주요 10대 산업과 IT를 연계한 ‘IT융합’을 필두로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사업’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189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2013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상승효과가 0.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 동안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건설 산업에 비중을 두고 집중하면서 IT산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부가 최근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임명에 이은 이번 계획은 늦게나마 IT 살리기에 다시 나섰다는 것에서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이번 전략은 우리 IT역량을 고도화 하면서 전통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정체 상태에 빠진 IT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 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 투자 금액이 175조2천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어떻게 끌어낼 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의 투자금액인 14조 1천억원 중 이미 12조6천억원은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됐고, 나머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IT 산업의 성과에 만족해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등 후발 주자들에게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IT의 힘 때문인 것은 자명하며 IT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여러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IT코리아’의 꿈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될 것이기에 가능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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