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기보다 2.6% 성장해 기대치 웃돌았고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분기보다 5.6% 늘어 2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전기전자, 우수 장비 등 대부분 업종의 생산 호조로 35년여 만에 최고치인 8.9% 증가하며 경기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2천400억달러를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社는 한국의 뚜렷한 경기회복 신호를 반영해 그동안 '부정적'으로 낮췄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원상회복 시켜 당분간 A 등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피치사의 등급상향은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피치가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춘 37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등급 전망을 다시 높였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한국 경기회복세에 대한 낙관적 신호와 전망을 내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 먼저 이번 2분기 실적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추락한 경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얻어진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GDP·제조업생산·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여전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언제든 경기는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각에서 불거진 ‘출구전략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고 3분기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경기지표 상승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침체된 민간부분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리고 기업 설비투자 또한 늘리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올 예산의 65%를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투입했던 상반기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은 2분기 성장에서 알 수 있듯 큰 효과를 보았다. 따라서 하반기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아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해 적극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3분기 이후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를 사전이 대비해 환율 및 유가 등 외적 변수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세제개편 및 규제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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