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 염려된다

군기 잡기식 기업감사 아닌 건전한 정책감사가 돼야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증인 가운데 한창 현장에서 바쁠 기업의 대표들이 대다수 포함돼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기업활동 위축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기업의 대표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돼 인해 영양가 없는 국감장에서 시간을 죽이며 기다리다 지친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했다. 한 시가 급한 이들 기업인들에게 이런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면서 정책국감의 원년이 되길 요청했다.

경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900명 가량의 증인 중 기업의 대표들이 포함된 일반증인이 연평균 18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불려 나갔다. 사실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정책국감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 더러 해당 기업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당연히 기업들은 국감을 준비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사실관계를 떠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건강 등 신변의 문제나 사업상 출장 등의 필계로 도망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총의 주장처럼 국감이 매년 정책보다는 정략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국감이 불필요한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감은 국회가 국정운용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리와 당략에 근거한 무분별한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인들을 잡아두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됨을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의 바람처럼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에 대한 바른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장이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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